법무사에게 맡길 업무, 법무사법 제2조의 위임 사무로 살펴보기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 중 법무사법 제2조에 열거된 범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은 법원·공소청 제출 서류와 관련 서류의 작성, 등기·등록 신청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 사건 신청의 대리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할 일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해당 항목과 대조하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맡길 일을 어떤 단위로 확인하나요?

먼저 해결하려는 문제를 하나의 포괄적인 요청으로만 두지 말고, 필요한 업무가 서류 작성인지 신청 대리인지 구별합니다.

법원이나 공소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해당 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각각 조문에 포함됩니다.

등기 또는 그 밖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도 별도의 항목입니다.

등기·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서류 작성과 구분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업무를 맡기려는 경우에도 요청 내용이 신청 서류 작성인지, 신청 대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에 업무가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의 세부 내용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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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조문은 법무사의 업무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전제로 규정합니다.

또한 법원·공소청에 제출하는 서류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이 제한된 것은 법무사가 작성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요청 내용을 정리한 뒤 법 제2조의 업무 항목과 별도 제한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 문제를 통째로 맡길 수 있나요?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열거 사무입니다. 따라서 ‘법률 문제’라는 표현만으로 업무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신청 대리의 내용을 구체화해 조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는 같은 업무인가요?

조문은 등기·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등기·공탁 사건 신청의 대리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의뢰하려는 일이 어느 쪽인지 구분해 확인하면 업무 범위를 더 명확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