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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문의할 수 있는 지원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긴급상담, 상담·사후관리 등 센터별 업무 차이도 확인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에 피해 신고와 삭제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구분입니다.

문의할 때 살펴볼 센터별 역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중앙센터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를 받고 긴급상담을 제공합니다.

삭제 지원 대상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긴급상담이나 삭제 지원을 알아보려는 경우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를 기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에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역센터가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법이 정한 것은 아니므로, 지역센터를 통한 상담을 알아볼 때는 해당 지역에 센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유형의 센터는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공통으로 맡습니다.

법에 적힌 업무를 비교하면 상담 관련 표현이 다릅니다. 센터별 업무를 대조하면 상담의 구분이 드러납니다.

중앙에는 긴급상담, 지역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법률이 정한 업무 범위에 관한 것이며, 개별 기관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처리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만 문의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중앙·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일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이므로, 지역센터를 고려한다면 해당 지역의 설치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 업무입니까?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일과 긴급상담 제공은 중앙센터가 맡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이 긴급상담인지, 상담·사후관리인지에 따라 이 업무 구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