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자료, 상대방 주장과 입증할 사실을 어떻게 맞춰 볼까

상간소송에서 확보한 자료는 상대방의 주장별로 나누어,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쟁점이 다르므로, 자료를 모아두는 것만으로 반박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주장과 자료가 만나는 지점

먼저 상대방이 다투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 주장과 관련해 입증하려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이어 각 자료가 해당 사실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정리합니다.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 자료만으로 어떤 쟁점이 입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통화기록, 숙박업소 이용내역, 블랙박스와 CCTV 자료, SNS 게시물, 위치기록 등이 활용 자료의 예로 제시됩니다. 종류가 다양하더라도 자료의 이름만으로 의미를 판단하기보다, 다투는 주장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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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볼 때 함께 살필 점

자료가 수집된 경위도 검토 대상입니다.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자료가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과 함께 수집 경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특정 자료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자료의 종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료를 모은 뒤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다투는지 먼저 나누고, 각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을 해당 주장과 연결해 정리합니다.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이 입증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수집 경위도 검토해야 하나요?

네.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으면 자료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