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 확인부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고릅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하려면 우선 피고의 재산 중 실제 집행 대상이 될 목적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 재산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 확인과 집행 신청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피고의 재산이 아닌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 파악한 다음 재산의 종류와 소재에 맞춰 신청처를 정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은 물건이 소재한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유체동산 집행을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 소재지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이나 예금에 관한 집행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입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해당 재산이 어느 유형인지, 소재지나 피고 주소지가 어디인지 구분해 신청처를 확인하면 됩니다. 인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합니다.

자동차가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사례에 따르면 차량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