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창작물뿐 아니라 표지와 영업 정보도 권리로 다룬다

지식재산권은 창작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생각에서 비롯된 창작과 표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권리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볼 때는 물건인지 아닌지만 따지기보다, 창작·표지·영업과 연결된 무형의 이익인지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상은 창작물 외에도 다양합니다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을 예로 듭니다.

여기에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도 함께 제시합니다.

표지와 영업 정보 역시 지식재산권 설명에서 다뤄지는 까닭은, 원문의 정의가 창작물뿐 아니라 표지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까지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목록은 지식재산권의 사례를 보여 줍니다.

특정 프로그램이나 정보가 실제로 어떤 권리에 해당하는지, 권리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지까지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과 개별 대상의 법적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

원문은 지식재산권을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제시하고, 산업재산권의 항목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듭니다.

신지식재산권의 예에는 반도체설계와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산업재산권,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 등 정보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등 뉴미디어 산업저작권이 포함됩니다.

이 분류는 대상과 권리의 갈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도 먼저 문제의 대상이 창작물인지, 표지인지, 영업 정보인지 구분하면 어떤 종류의 권리가 관련될 수 있는지 살피는 데 참고가 됩니다.

하지만 분류나 예시만으로 침해 여부나 권리 성립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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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특허권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특허권 외에도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을 들며,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등도 사례로 제시합니다.

영업에 관한 정보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문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지식재산권의 대상으로 설명하고 영업비밀을 예로 듭니다. 다만 특정 정보의 권리 해당 여부는 이 예시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 기술지원허브 – 지식재산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