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과 다를 때, 서명 전에 확인할 절차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실제 진술과 다른 대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이의나 의견이 있다고 말해 추가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서명 전에는 조서 내용과 의견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이가 느껴질 때 확인할 것

조서 확인의 기준은 적힌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맞는지 여부입니다. 문장이나 사실관계가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분을 살펴보고, 어떤 점에 이의가 있거나 어떤 의견을 덧붙이고 싶은지 알릴 수 있습니다.

확인 과정은 조서를 읽거나 읽어 들은 뒤 이뤄집니다. 차이를 발견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그 의견이 추가로 기재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과 의견의 기록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을 남긴 뒤 살펴볼 점

이의를 말하면 그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전달한 데서 그치지 말고, 해당 내용이 어떻게 적혔는지와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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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른 조사 지위의 조서에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 넓혀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차이가 있는 부분에 이의나 의견이 있다고 말해 추가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말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의나 의견이 추가로 적혔는지,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었는지 확인합니다. 서명 전 조서 내용과 의견의 반영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