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신고·상담·사후관리·삭제 지원 업무를 비교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차이를 살펴봅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합니다.
지역센터를 어디에 설치할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고, 법에서 열거한 곳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입니다.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 뒤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설치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두는 기관이며, 설치 목적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자 보호·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 대상은 공공기관이거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수 있습니다.
두 센터의 업무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센터 이름만으로 업무를 추정하기보다 법 조항에 적힌 역할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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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지역센터 지원이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는 일도 맡습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맡습니다.
법 조문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을, 지역센터에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각각 열거합니다. 이는 법에 기재된 업무 범위의 차이를 보여주며, 개별 사건의 실제 처리 방식이나 기간까지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어디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법 조항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합니다. 다만 실제 이용 절차나 처리 기간은 이 조항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표현은 설치 의무가 아니라 설치 가능성을 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