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은 어떻게 보장될까

마약 사건의 피의자는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질문별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조사 참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 확인할 고지 사항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에 앞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조사 내내 침묵하는 방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전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범위가 질문별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개별 질문에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사 전 조력을 점검하는 방법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과 상담해 진술 방향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를 어떤 범위에서 행사할지 미리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중 권리 고지와 실제 답변 사이에 혼란이 생긴다면, 고지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질문에 답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별 거부가 가능하다는 원칙만으로 개별 사건의 진술 전략이나 결과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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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진술거부권의 범위는 전면적인 침묵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할 질문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포함한 고지 사항을 알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조사 전에 받을 수 있나요?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 및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사 참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