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신청은 자료 준비와 상담부터 시작해 접수 후 지원 심사로 이어집니다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는 자료를 갖춰 공단 지부에서 상담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며, 접수 후 사실조사와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신청서 접수 뒤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실조사에 착수해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전에 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해 가까운 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접수 후 구조의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챙길 자료
상담을 요청하기 전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챙기고,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마련합니다.
이 서류들을 지참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아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부 위치는 공단이 제공하는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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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지원 결정은 별개입니다
상담 후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상담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공단이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구조의 타당성뿐 아니라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절차를 확인할 때는 상담 신청, 대상자 확인, 신청서 접수, 접수 후 판단을 구분하면 됩니다. 준비 자료가 부족하거나 신청서류를 더 확인해야 한다면 공단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와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이 바로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뒤 공단의 사실조사와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