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공통으로 삭제 지원을 정하고, 신고·상담·사후관리와 예방 관련 업무는 센터별로 구분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를 지원할 때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다만 신고 접수 뒤의 상담·사후관리와 예방 관련 업무는 법에서 센터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적힌 센터별 역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는 국가이며, 운영 기관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수행합니다.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변호사
지역 단위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입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입니다.
이용 중 생기는 문제는 업무 구분으로 확인합니다
어느 센터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살펴볼 때는 삭제 지원 여부와 상담 업무의 표현을 나누어 확인하면 됩니다.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입니다.
반면 조문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을,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각각 명시합니다.
따라서 두 센터의 업무가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이 추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 구분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도록 정합니다.
신고 후 상담과 사후관리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