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끝날까? 상해 발생 여부가 가른다
합의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 사건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있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상해 발생 여부입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해를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경우로 설명하며,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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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언제나 끝내는 조치가 아닙니다.
상해가 있는 경우에도 합의나 공탁은 처분 또는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 자체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살필 때는 합의 여부만 보지 말고 상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주어진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끝나나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은 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릴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