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인을 제지해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시청 민원 담당 공무원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한 행위를 직무에 수반되는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당시 권한과 구체적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민원 상담을 시도하던 중 소란이 계속되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을 제지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한 행위를 민원 안내 업무에 이어지는 직무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퇴거 조치를 적법하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행동 하나보다 업무의 흐름을 살핍니다
판결의 사건에서는 공무원이 방문자에게 민원 내용을 묻고 상담을 시도했습니다.
욕설과 소란으로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에도 장애가 이어지자, 공무원이 방문자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담과 제지를 각각 끊어진 행동으로 보지 않고 민원 안내에 관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했습니다.
공무집행의 범위는 공무원이 업무에 직접 필요한 행동을 하는 순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하나의 직무수행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상담이 끝난 뒤의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이트: 공무집행방해
적법성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직무에 관련된 행동인지와 그 행동이 적법한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살필 때,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 구체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직무행위에 중요한 방식을 갖췄는지를 보도록 했습니다.
판단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란으로 민원 업무에 장애가 생긴 상황과 제지 과정 등을 종합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한 조치가 직무권한을 벗어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건에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문제 된 업무와 당시 조치의 내용·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원 상담이 끝난 뒤의 제지도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상담 시도와 소란을 제지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한 조치를 민원 안내 업무와 연결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보았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행동이면 곧 적법한 공무집행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뿐 아니라 구체적인 권한 범위와 직무행위에 필요한 중요한 방식도 살펴야 하며, 판단의 바탕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입니다.